베를린, June 01, 2023 (GLOBE NEWSWIRE) -- 베를린 검찰청에 엘론 머스크에 대한 형사 고소장(사건번호: 253 UJs 1012/23)이 접수됐다고 베를린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BERLINER TAGESZEITUNG)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출처: https://www.BerlinerTageszeitung.de/wirtschaft/269895-criminal-complaint-in-berlin-germany-against-elon-musk-and-twitter-for-possible-fraud-to-the-detriment-of-twitter-users.html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트위터의 일상적인 일이지만,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청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폭발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현재 베를린 검찰청(독일 연방 공화국)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위터와 같은 매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위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현재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2018년 8월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회사를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트윗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투자자들로부터 확고한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엘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판사 에드워드 첸(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사)은 이미 2022년에 머스크가 트윗에서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건을 면밀히 추적하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추가 진전 사항을 보고할 것입니다. 엘론 머스크와 트위터에 대한 형사 고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적인 관점에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8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고소인에게 무죄 추정이 적용되며, 이는 "트위터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로 엘론 머스크에 대한 형사 고소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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