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레지나, Oct. 31, 2020 (GLOBE NEWSWIRE) -- 국제CCS지식센터(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re)는 RSM Canada와 공동으로 '캐나다 내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백서를 발표했다. 본 백서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길을 제시하는 대규모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에 대해 캐나다 세제와 보조금 제도 상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CCS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글로벌 탄소 감축 및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파리협정 준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며,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백서는 캐나다 세제상에서 CCS 도입을 확대하는 업계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더불어 범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개발 움직임에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본 백서는 CCS 프로젝트 개발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4년 내로 CCS 프로젝트 3개를 건설, 개발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27억 달러에 이르는 GDP를 창출하고 6,100개 이상의 건설업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CCS 기술 선두주자로 부상했던 캐나다는 다양한 정책도구, 그리고 세액공제와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CCS 방해 요인에 대응하려는 다른 국가들과 공조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통해 캐나다는 올바른 정책, 거액의 투자, 대규모 CCS를 위한 지속적 혁신을 결합해 단기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백서는 캐나다의 기후변화 문제 극복 노력과 CCS 분야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법적 검토에 기반한 도입 정책을 알아보는 한편 캐나다에 이상적인 인센티브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발언
“우리는 미국의 45Q 세액 공제 도입 당시 관련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알린 바 있다. CCS는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탄소중립(net zero)에 꼭 필요하다. 캐나다에는 CCS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를 활용할 수 있다”
- Beth (Hardy) Valiaho 국제CCS지식센터(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re) 전략 및 이해당사자 담당 부사장
“CCS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캐나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미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해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역시 CCS 기술 투자를 통해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본 백서의 의견이다. 각종 정책 도구와 세액공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CCS 기술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
- Alex Kotsopoulos, RSM Canada 파트너
보고서 전문은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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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약
‘캐나다 내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백서 주요 내용
- CCS는 캐나다가 파리협정 준수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 달성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 CCS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과감하고 집중력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CO2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식, 저탄소 대체 기술 분야 내 공정한 경쟁, 단기적 지원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있는 자본 투자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CCS 투자가 캐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막대하다. 일례로 4년 내로 CCS 프로젝트 3개를 건설, 개발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27억 달러에 이르는 GDP를 창출하고 6,100개 이상의 건설업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보고서는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 1번: 미래에 탄소 배출량을 포집할 기업의 CCS 시설 건립 가속화 위해 환급 가능한 자본세 공제
° 2번: 투자 확실성과 건설비 상쇄 위해 CCS 프로젝트 연구 및 설계 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 3번: CCS 인센티브인 미국의 45Q와 유사한 형태의 생산세 공제 통한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문제 관련 링크
- 글로벌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 3가지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Global Warming of 1.5 Degrees Celsius
- 대부분의 국가는 CCS 없이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감축 가능한 국가의 경우 기술 전환에 필요한 비용 증가율 중간치는 138%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AR5 2014
- 국제에너지기구 (IEA):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Special Report on CCUS
국제CCS지식센터(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re) 개요: 국제 CCS 지식센터(이하 지식센터)는 온실가스(GHG) 배출 절감을 위해 대규모 CCS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식센터는 완전한 형태로 통합된 Boundary Dam 3 CCS 시설과 Shand Study로 알려진 종합적인 차세대 CCS연구로부터 얻은 기반 지식을 통해 CCS 최적화 작업과 대규모 CCS 프로젝트 진행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창립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지식센터는 BHP와 SaskPower가 설립했다. 상세 정보는 https://ccsknowledg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SM Canada LLP (RSM) 개요: RSM은 미들마켓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 수준의 회계 감사,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동료, 커뮤니티에게 이해가 갖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회계 서비스 사업자인 RSM Canada LLP는 120개 국가에 걸쳐 4만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립 감사, 세금 및 컨설팅 기업들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인 RSM International의 일원이다. RSM Canada Consulting LP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RSM International 회원사인 RSM US LLP 계열사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rsmcanada.com), 페이스북, Twitter, Linked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sm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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